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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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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의 집담⑩] 부동산 핀셋규제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 나왔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간 집값을 잡겠단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계속 올라만 갔다.정부의 규제책으로는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해도 현재 대한민국 주택 질과 수준은 향상되었다. 소득도 향상됐고 주택을 바라보는 눈높이도 높아졌다. ..
오피니언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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